작성자 : 관리자   |   열람수 : 3,809   |   작성일 : 19-09-08 02:21
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을 말한다. 민법 은 불법 행위 에 대한 정신적 손해 의 배상 청구를 인정 (710 조), 생명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의 아버지, 어머니, 배우자 , 자녀의 배상 청구를 인정 (711 조). 그 배상액은 엄격하게 말하면, 재산 적 손해 가 아니기 때문 산정 불가능하지만 양 당사자 의 지위, 가해 행위의 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위원 이 결정한다.

위자료 모두. 정신적 손해의 배상. 불법 행위 외에 채무 불이행 에 대해서도 인정된다. 생명, 신체, 자유, 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감정의 위자료가 가장 많다 (민법 710,711 조). 생명 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 · 배우자 · 자녀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. 금전 배상이 원칙 이지만, 사과 광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있다.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는지는 문제이지만, 판례는 긍정한다.